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은 재건축조합원 자신이 처해 있는 유사 사례들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조합임원들이 협조를 요청한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한 상담 사례들을 모아서 기존의 질의·회신집과 판례 등도 함께 묶어서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의 각종 사례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해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은 책 제목과 같이 자신에게 발생된 사례들을 분야별 소제목으로 묶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사업진행순서에 부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수집, 분석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각 조합이 적용하면서 자칫하면 오류응 범할 수 잇는 부분은 <참고>로 표시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조금 상세한 목차

제1장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
1. 소유권이전, 조합설립변경(사례 1∼9)
2.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사례 10∼19)
3. 상가 등 복리시설(사례 20∼22)
4. 재건축조합의 분할·합병·연합(사례 23∼30)
5. 기타 재건축(사례 31∼33)

제2장 지구단위계획과 아파트지구
1. 지구단위계획(사례(1∼25)
2. 아파트지구(사례 26∼34)

제3장 재건축조합원의 자격
1. 상가 등 복리시설(사례 1∼9)
2. 배우자 등 가족관계(사례 10∼13)
3. 단독주택, 지하층 및 토지·건물의 별도 소유(사례 14∼27)
4. 매매 및 승계 등(사례 28∼37)
5, 외국인, 미준공소유자, 기타(사례 38∼41)

제4장 조합원의 자격변동과 권리·의무
1. 교체 또는 신규가입(사례 1∼14)
2. 탈퇴 및 제명(사례 15∼31)
3. 자격상실(사례 32∼33)
4. 조합원의 귄리·의무(사례 34∼41)

제5장 재건축추진위원회
1. 재건축추진위원회(사례 1∼19)
2. 조합운영비용(사례 20∼24)

제6장 안전진단
·안전진단
·안전진단의 신청시기
·구조안전진단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안
·(사례 1∼17)

제7장 조합규약
1. 조합규약의 해석과 효력(사례 1∼12)
2. 조합규약의 동의 및 의결(사례 13∼23)
3. 조합원 연명부(사례 24∼27)
4. 추가부담금(사례 28∼29)

제8장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1. 조합설립인가(사례 1∼20)
2. 조합설립 변경인가(사례 21∼41)

제9장 재건축조합의 조직
1. 창립총회(사례 1∼9)
2.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사례 10∼25)
3. 이사회 및 대의원회(사례 26∼31)
4. 조합장(사례 사례 32∼51)
5. 기타 임원 및 대의원(사례 52∼66)

제10장 재건축 결의
1. 관리단 및 조합의 결의(사례 1∼10)
2. 의결권 및 동의율(사례 11∼30)
3. 재건축결의의 변경과 하자의 치유(사례 31∼37)
4. 기타(사례 38∼41)

제11장 매도청구권
1. 매도청구 가능여부 및 상대방(사례 1∼11)
2. 매도청구의 시기 및 기간(사례 12∼15)
3. 최고(사례 16∼21)
4. 매도청구와 사업추진(사례 22∼27)
5. 기타(사례 28∼35)

제12장 시공사 선정, 계약 및 관리
1. 시공사의 선정(사례 1∼4)
2. 시공사와의 계약문제(사례 5∼25)
3. 시공사 관리(사례 26∼38)
4. 기타 (사례 39∼47)

제13장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1. 주촉법의 성격 및 기중(사례 1∼20)
2.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승인(사례 21∼29)
3. 각종 심의·협의와 승인기관(사례 35∼51)
4. 소유권 확보, 토지사용승낙서, 저당설정권 등(사례 35∼51)
5. 도로관련(사례 52∼57)
6.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체와의 관계(사례 58∼71)
7. 사업계획승인의 변경 및 취소((사례 72∼87)
8. 기타(사례 88∼92)

제14장 신탁등기
1. 신탁등기의 시행 및 시기(사례 1∼7)
2. 채권·채무관계(사례 8∼12)
3. 미신탁관계(사례 8∼12)
4. 기타(사례 18∼23)

제15장 관리처분계획 및 주택 등의 공급·분양
1. 관리처분의 내용(사례 1∼11)
2. 주택공급(사례 12∼24)
3. 저당권 등 제한물권(사례 25∼28)
4. 분양보증(사례 29∼33)
5. 기타(사례 34∼40)

제16장 이주 및 철거
·이주에서 착공까지의 단계
·(사례 1∼17)

제17장 사용검사, 입주 청산
1. 사용검사(사례 1∼18)
2. 입주 및 등기(사례 19∼34)
3. 청산 및 해산(사례 35∼46)
4. 감리(사례 47∼49)

제18장 세무와 회계
1. 부가가치세(사례 1∼4)
2. 사업소득세((사례 5∼8)
3. 양도소득세(사례 9∼24)
4. 취득세(사례 25∼30)
5. 회계감사 등(사례 31∼37)

제19장 주촉법령 등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효력
·주촉법위반 벌칙정리
·주촉법령, 집합건물법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효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안 벌칙규정
·(사례 1∼19)


부록

부록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안
부록 2 각종 양식
조합원명부/재건축결의동의서/조합규약·조합장선출·재건축사업계획 동의서/공유지분자 대표자 신고서/서면결의서/위임장(조합제출용)/임시총회 소집공고/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 신청서/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필증/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변경인가 내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