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을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법령 Ⅲ・Ⅳ 공통)>

본서는 10년 내・외의 오랜 기간 동안 중앙부처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험물 규제의 체계와 시설기준을 정립하고 (구)소방법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분리 ․ 제정하였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의 방법을 쉽게 정리하여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전체적인 체계와 함께 사항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고 규제의 내용과 취지, 원리 등을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소방승진 수험서나 대학교재는 물론 실무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기본서로 하여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각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특징 및 출판사 서평

01. 본서는 위험물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제내용을 사항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해설과 “유의”해야 할 점을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규정과 관계지침을 사항별로 배열하였습니다.

02. 각 단락의 시작부분에는 각 사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들을 “학습 point”로 정리하여 전체적인 규제의 틀을 조망하면서 세부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중요 단어 및 내용을 색으로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표시하였고 “핵심꼼꼼체크” 등으로 정리하여 학습 중에 핵심내용을 반복해서 복습 및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04.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조문을 분해하고 각 조문관계가 가급적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하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상 중요한 지침을 관련 규정의 설명자료로 활용하고 지침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를 달아 설명을 붙였습니다.

05. 복잡한 규제와 기술기준의 내용을 “그림자료(圖解)”로 최대한 표현함으로써 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규정을 쉽게 이해하면서 요약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본 서의 분량이 많아지게 된 원인이지만 이해를 도와 학습시간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06. 본문 학습 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참고”와 “넓게 보기”를 삽입하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7. 각 장과 주요 단락의 학습을 마친 다음에는 “핵심정리문제”를 다루면서 요점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해설을 자세히 붙여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019 기출복원문제”를 수록하여 실전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목차

제1장 위험물 규제의 개요

01 위험물법령의 체계

1. 위험물 규제의 체계

2. 위험물 규제의 근간

3.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 제외

02 중요한 법적 개념들

1. 위험물

2. 지정수량

3. 제조소등

4. 기타의 용어

03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

1.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

2.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

3.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

4. 관련 문제(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04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1. 허가시설을 설치하는 절차

2. 제조소등의 허가 등

3. 탱크안전성능검사

4. 완공검사

5.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6.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7.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05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 위험물시설의 유지 ･관리

2. 위험물안전관리자

3. 안전관리대행기관

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5. 예방규정

6. 정기점검

7. 정기검사

8. 자체소방대

06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

1. 운반규제

2.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 운송 시의 안전유지

07 감독 및 조치명령

1. 위험물의 저장 ･취급 장소에 대한 감독

2. 주행 중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

3.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4.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

5. 무허가시설 등에 대한 조치명령

6.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7.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

8. 긴급 시 응급조치의무와 응급조치명령 등

08 보 칙

1. 안전교육

2. 청문

3. 권한의 위임 ･위탁

4. 수수료 및 교육비

5.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09 벌 칙

핵심정리문제

제2장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01 기술기준에 관한 기본 개념

1. 위험물탱크

2. 안전거리

3. 보유공지

4. 표지 및 게시판

5. 소방설비

02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제조소의 개념

2. 규제범위

3. 안전거리의 확보

4. 공지의 보유(보유공지)

5. 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

6. 건축물의 구조 등

7.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

8. 배출설비

9. 옥외설비의 바닥

10. 기타 설비

11. 위험물취급탱크

12. 배관

13.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

14.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핵심정리문제

03-1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2.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3.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4. 옥내저장소의 특례기준

03-2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옥외탱크저장소의 개요

2. 안전거리의 확보

3. 공지의 보유(보유공지)

4. 표지 및 게시판

5.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6. 특정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지반 및 구조

7.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03-3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단층건물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2.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3.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특례

03-4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지하탱크저장소의 개념 등

2.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는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3.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4.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5.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특례

03-5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

2. 탱크의 설치수 제한

3. 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

4. 탱크의 고정 및 공지 보유와 간격 유지

5. 탱크의 용량 제한

6. 탱크의 구조 및 녹방지 도장

7. 탱크에 부속하는 설비

03-6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이동탱크저장소의 개념 등

2. 상치장소

3.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4. 탱크의 녹방지 조치

5. 탱크에 부속하는 설비 등

6. 탱크 상부 부속장치의 손상방지조치 설비

7. 배출밸브 및 비상폐쇄장치 등

8. 주입호스와 결합금속구 등

9. 표지의 설치, 외부 식별 도장 및 상치장소의 위치표시

10. 펌프설비

11. 접지도선

1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13. 주유탱크차의 특례

14.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03-7 옥외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기준

2.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경계표시 내에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기준

3. 고인화점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완화특례

4.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 옥외저장소의 강화특례

5.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의 완화특례

03-8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암반탱크의 구조

2. 암반탱크의 수리조건

3. 지하수위 등의 관측공 설치

4. 계량장치의 설치

5. 배수시설의 설치

6. 펌프설비의 설치장소

7. 표지 ･게시판의 설치

8. 압력계 ･안전장치, 정전기 제거설비, 배관 및 주입구

핵심정리문제

04-1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주유취급소의 일반기준 (옥외의 영업용 주유취급소 기준)

2. 옥내주유취급소의 기준

3. 주유취급소 기준의 특례

04-2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제1종 판매취급소의 기준

2. 제2종 판매취급소의 기준

04-3 이송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이송취급소의 정의

2. 이송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04-4 일반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일반취급소의 일반기준

2. 일반취급소의 기준완화 특례

3. 일반취급소의 기준강화 특례

핵심정리문제

05 소방설비의 기준

1. 소화설비의 기준

2.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핵심정리문제

06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보칙

1. 제조소등 기준의 일반특례

2.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제3장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01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

02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

03 저장의 기준

04 취급의 기준

05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

06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핵심정리문제

제4장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01 운반용기

02 적재방법

03 운반방법

04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05 위험물의 위험등급

핵심정리문제

부 록 기출복원문제

01 2019년도 소방위 승진 기출복원문제

02 2019년도 소방장 승진 기출복원문제

■ 저자 소개

저자 김종근

<약 력>

•경북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경북안동소방서 풍산파출소장

•내무부·행정자치부 예방과 위험물 담당(1995.11.~2004.5.)

•경기도 김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충남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예산소방서장

•경기도 소방학교장

•前)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저 서>

•위험물실무 해설서(2003 초판, 공동편저)

•예방실무(와이즈 위, 2005·2006·2007 공저)

•예방실무문제집(와이즈 위, 2005·2007 공저)

저자 이동원

<약 력>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소방간부후보생 10기과정 수료(1999)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위험물 담당(2000.9.~2011.3.)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위험물 계장(2015.2.~2016.7.)

•중앙119구조본부 구조상황실장

•現) 경상남도 의령소방서장

<저 서>

•위험물실무 해설서(공동편저, 2003~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