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농어촌 교육법령 연구서!

이 책은 대표 저자인 임연기 공주대학교 명예교수가 교육부 지원 2022년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책임 집필하였다. 대한교육법학회의 이덕난 회장 등 5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농어촌 교육법령을 종합적으로 다룬 전문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촌 교육법령의 정비, 나아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현행 법령의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법령이 농어촌 교육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고, 법령의 발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과 명령,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의 체계, 이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가진 판례와 법 해석 사례 그리고 정부의 계획과 국내외 운영 사례 등 폭넓은 법령 정보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농어촌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조명하고, 농어촌 학생의 권리와 복지는 보편적 사항과 특수한 사항, 교육과정은 자율성과 책무성, 교원은 안정적 확보와 우대조치, 학교 운영은 규모의 적정화와 존속, 학교 시설과 재정은 일반 기준과 특수 기준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다루었다.

머리말

서장_농어촌 교육법령의 구성과 체계

제1부_헌법과 농어촌 교육

제1장 헌법적 가치와 농어촌 교육

제2장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어촌 교육 유관 법률

제2부_농어촌 학교 학생

제3장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제4장 농어촌 학교 학생 복지의 확충

제3부_농어촌 학교 교육과정

제5장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ㆍ특색화

제6장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의 책무성 강화

제4부_농어촌 학교 교원

제7장 농어촌 학교 교원의 안정적 확보

제8장 농어촌 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

제5부_농어촌 학교 정책

제9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제10장 작은학교 보전과 육성

제6부_농어촌 학교 시설과 재정

제11장 농어촌 학교 시설과 설비 확충

제12장 농어촌 학교 재정 확충

결장_농어촌 교육법령의 발전 과제

참고 문헌

찾아보기

임연기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전 공주대학교 교수, 기획처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부 지정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장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방과후학교학회 회장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자문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교육부 교원역량혁신 추친위원회 위원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중앙대 겸임교수

이형석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이사, 편집위원,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출판이사

전 원광대학교 봉황인재학과 교수

전윤경

현천고등학교 교사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이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이사

전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수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개인정보보호부장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