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을 위한 벌점 리스크 예방 지침서

건설 기술력 Up! 건설 벌점 리스크 Down! 

 주거 공간을 포함한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여러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례와 각종 건설재해에 따른 안전 논란이 이어지며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인들은 건설 프로젝트의 무재해와 무결점 건축물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건설현장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벌점산출 방식이 ‘누계평균벌점’ 방식에서 ‘누계합산벌점’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벌점에 대한 리스크가 한층 가중되었으며, 벌점 부과 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및 공공프로젝트 PQ(Pre-Qualification, 입찰자격 사전 심사제)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벌점 예방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 책은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벌점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과 대책을 제시하는 건설 프로젝트 전 참여자를 위한 공사 지침서이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공사 벌점 측정기준에 따른 시공 ‧ 안전 ‧ 품질 분야의 주요 수검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저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건설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의 수많은 분석 자료가 건설공사 프로젝트 전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 건설기술력과 업무능력을 한층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

‧ 건설현장의 실제 점검 수검사례를 통해 체득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

‧ 건설기술진흥법령(건진법 시행령 제87조제5호)상의 벌점 측정기준 19개 항목 및 시공 ‧ 안전 ‧ 품질 분야로 구분하여 집필

‧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안전관리자 등의 교육교재로 활용 가능

■ 추천의 글

건설현장 벌점 리스크 예방을 위해 알기 쉽게 풀어낸 책

이제는 ‘그림으로~’ 시리즈가 어느 분야까지 출간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듭니다. 이병수 저자분과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 후 원본 사진은 물론 실물보다 훨씬 잘생겨진 제 얼굴이 담긴 초상화를 선물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의 재능이 초상화나 건설현장 스케치 정도에 머무르기에는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뛰어난 재능으로 건설현장에서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나 그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벌점 리스크를 알기 쉽게 풀어낸 책이 《그림으로 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이어서 출간되었습니다. 벌점은 행정적 제재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품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이 책을 꼼꼼하게 참조한다면 안전이나 품질문제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막한 건설현장이지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따뜻한 모습이나, 계절과 함께 변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들로 작품전을 열어보면 어떨지 조심스레 말씀드려 봅니다.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김주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독서

이 책은 최근 전국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현장에 대하여 점검한 실제 수검사례를 분석하여 지적했던 내용을 시공·안전·품질관리 분야로 나누어 적용근거 및 원인과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에 따른 벌점 측정기준 19개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검했던 세부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꾸려나가면서 대관점검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견실한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은 소중한 책을 발간하신 이준수 교수님, 이병수 기술사님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 책은 벌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며, 이 책을 통해 우리 건설사업관리인들의 건설기술력이 한층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주식회사 itm 사장 양동춘

(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근무, 건축시공기술사)

건설현장의 무재해와 건설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기술력 상향평준화를 위한 책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허가 기관은 허가부터 관리 및 사용승인을, 그리고 건설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시기별·공정별 점검 등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럴 때 《그림으로 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이어 새로운 《그림으로 보는 건설현장의 벌점 리스크 관리》를 출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기술력 상향평준화를 위한 필자의 노력이 지속됨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 등 벌점 관리기준의 해설부터 벌점 측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수검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체계적인 정리와 그림이 주는 장점으로 인하여 저자가 기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무재해는 물론, 건설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기술력 상향평준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적절한 책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실제 경험으로 체득한 내용을 집대성한 내용이 많아 이 책을 건설기술인의 필독서로 적극 추천합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고용수

CM 감리 사업장의 기본이 되는 알짜배기 시공·안전·품질 가이드북

날이 갈수록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CM과 감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안전·품질은 공사관리에서 최우선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이 되는 멋진 책을 발간하시어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신 저자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건설현장의 국토부 점검 시 지적 사항 수백 건을 분석하고 벌점 측정기준 19개 항목과 시공·안전·품질을 구분하여 각 지적 건수를 그림으로 표현해, 누구나 알기 쉽게 그 대책까지도 제시한 훌륭한 도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CM 감리 사업장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건설사업관리인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CM 안전협의회 회장 조정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공학박사)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다. 이 책은 기술서인가, 그림책인가!

제목만 보자면 현장에서 받는 벌점 리스크 관리만 다룬 듯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건설기술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기술지침서로 이보다 이해가 쉽고 보기 편하게 표현된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보다 먼저 나왔던 《그림으로 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번에 출간된 책은 그 깊이나 내용에서 전작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발주처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번 기준이나 지침들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시공 · 안전 · 품질관리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하면서 지나치기 쉬운 내용부터 꼭 알아야 하는 부분까지 그림과 같이 보게 되니 얼마나 유익한지,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봐야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일상이라는 익숙함에 빠져 기술 관련 지식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었던 저의 나태함을 깨우쳐주는 동시에 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던 예전의 초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들을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꼭 체험하시길 바라며 자신의 기술 지식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수도권수도사업단 차장 이우근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프로젝트관리자를 위한 유용한 지침서

《그림으로 보는 건설현장의 벌점 리스크 관리》는 건설프로젝트관리자를 위한 필독서로, 현장에서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벌점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현장 경험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여 현장 건설기술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건설현장 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급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과 기준을 제시하고,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공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와 품질관리자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수검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관련 규정을 함께 제공하여 법적 이행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벌점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원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면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건설기술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경영실 차장 신연철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Preface

추천의 글

PARTⅠ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 해설(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제5항 관련)

PARTⅡ 건설공사 벌점 측정기준에 따른 수검내용 도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 벌점 측정기준 19개 항목별 수검내용 도해

01 토공사의 부실

0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0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0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상태의 불량

05 배수상태의 불량

0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 발생

0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0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0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10 가설구조물(동바리·비계·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의 미흡

13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15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과정의 소홀

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 포함) 현장 관리상태의 불량

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1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19 계측관리의 불량

2. 벌점 측정기준 분야별 수검내용 도해

01 시공 분야

02 안전 분야

03 품질 분야

PARTⅢ 부록

01 건설공사 벌점 측정 항목별 지적현황표(최근 경향)

02 건설공사 등의 벌점 측정기준 19개 항목 도해

0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도해(건진법 제58조 관련)

04 건설공사 공공점검 시 주요 지적 사항 도해(시공·안전·품질 분야)

05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 사례

06 지하안전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07 건설현장의 화재발생 원인 및 대책 도해

08 데크플레이트 공사 재해원인 및 예방대책

09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도해

10 서중 콘크리트

11 우리말로 순화된 산업재해 발생형태 명칭

참고자료

글, 그림 이병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건설안전기술사

- GS건설㈜ 현장소장 역임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사 검정위원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심의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안전위원

- 한국철도공사 사외강사

- 현 경기대학교 재난안전연구소 연구교수

이준수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동명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사

- 국민연금공단 근무(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 단장)(2020년)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사 검정위원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 서울국토관리청 건설기술 심의위원

- 현 강남대학교 교수(전, 경기대학교 특임교수)